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전기버스 보급정책은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 2020.11.25일 매일경제 <도로위 中전기버스 3년새 14배 늘어···한국 보조금 먹고 '쑥쑥'>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중국산 전기버스 신규 등록 대수가 2017년 25대에서 2020.10월 345대(누적)로 약 14배 증가
② 업계는 정부가 2021년 최소 자기부담금(1억원 가량)을 설정하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수입원장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모두 타낼 수 있다고 우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 중국산 전기버스 보급 수치는 2017년 단년도 실적과 2017년~2020.10월까지의 누적 실적을 비교하여 통계 착시효과 유발 우려
- 전기버스 보급예산이 확대(2017년 30대 → 2020년 650대)됨에 따라 국내산을 포함한 전체 보급물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보급실적 : 2017년 99대 → 2018년 138대 → 2019년 551대 → 2020.10월 426대
** 보급비율(%, 국내산/중국산) 2018년 55.1/44.9 → 2019년 74.5/25.5 → 2020.10월 75.6/24.4
② 2021년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액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으며, 보급 추이, 시장 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또한, 기사에서 인용된 판매금액 부풀리기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는 2021년 보조금 지침 보완(적발시 사업자 지위 박탈, 보조금 전액 환수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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