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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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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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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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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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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337
- 배출(방지)시설 부적정운영 및 행정명령 불이행 등 총 333개소 고
발-
환경부는 2001년 5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
원 연인원 17,804명을 동원하여 총 10,265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
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9.3%
에 상당하는 951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
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주)유성환경 등 333개 사
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특히 (주)뉴서울섬유는 무신고 대기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하다 적발되어 폐쇄명령조치 하였으나 행정명령을 불이행하
여 재차 고발 및 폐쇄명령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주)보르네오가구 등 281개 사업장에 대하여
는 시설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
을 병과하였다.
2001년 5월중 적발된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단위:업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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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업소 업소수 --------------------------------------------------
수 (위반율) 배출 방지 무 기타 개선 조업 사용 폐쇄 경고 고발
허용 시설 허가 명령 정지 중지 명령 등
기준비정상 기타(병과)
초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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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5 951 281 84 260 326 279 88 175 90 293 333
(9.3%)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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