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파이낸셜 뉴스(5.28)」 보도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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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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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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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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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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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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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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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5-28
1. 주요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 5.28, 2면)
□ 경유승용차 보조금 추진
o 재경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경유승용차 시판대비 매연여과장치 부착시 최대 50%보조를 유력하게 검토중
o 재경부와 환경부는 오는 2005년 재검토키로한 에너지가격 조정체계 시기를 올해말까지 최종 마무리짓기로 함
2. 설명 사항
보도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확정된 사실이 아님
o 정부에서는 경유승용차 시판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대기질 개선 보완대책을 검토중에 있으나 보도된 내용과 같은 방침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음
o 현재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특별법 제정, 매연여과장치 부착시 지원방안,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등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중에 있음
o 환경부는 이러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되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조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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