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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에서 제기한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용도의 부품'의 위해성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해당 제품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중금속 등에 의한 위해도는 낮을 것으로 자문 받았습니다.
○ 다만, 실험을 통해 확인되지 않아,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해 용출시험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값을 이용하여 10월 말까지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2020.10.6일 KBS, 연합뉴스, 뉴시스, 이데일리, 뉴스1 등 <'가습기 살균부품' 안전성 검증 없이 판매... 정부는 9년째 방치> 인터넷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용도의 부품이 안전성 검증없이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도 유통·판매되고 있음
② 해당 제품 판매기업에 대해서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나 이뤄지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2019년 1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던 가습기살균제 등 7개 살생물제품*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허가된 제품은 없었음
* 가습기 항균·소독제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 및 처분 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살균기능이 주된 제품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미승인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분 조치할 계획임
* 위해영향 없이 단순 물리적인 방식(흡착, 여과 등)으로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제품 등은 화학제품안전법상 승인 대상이 아님
○ 한편,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용도의 부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은 은, 황토, 활성탄, 제올라이트, 세라믹 등이 있으나, 살생물 효과가 있어 유·위해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는 은함유 제품에 한정되며,
- 해당 제품에서 은이온이 녹아 나오더라도 저농도(수십 ppb 수준)로 이로 인한 위해는 낮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함
※ 해당 제품 성분의 위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개최(2020.9.18)
○ 환경부는 항균볼·필터 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피해우려 해소를 위해,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용도의 부품' 내 주요 살균성분에 대한 용출실험 및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에 따른 분담금은 2016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당시 책임기업들이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지원을 위해 민간기금 출연의사를 표명하면서,
- 국회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주요 사업자(옥시, SK케미칼, 애경 등 9개 기업)와 민간기금 마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 결과 법에 반영됨(2017.2)
○ 이러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입법취지와 '가습기살균제' 정의*를 감안할 때, 가습기에 장착된 살균용도의 부품 제조·판매 기업은 분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가습기살균제'란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을 말함
○ 다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해당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적정 조치를 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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