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토양이다 - 토양환경평가제도 도입취지 및 내용 - 환경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입취지와 내용이 주유소 등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업소, 토지개발 및 건설업체, 금융기관, 토지 감정·평가기관 등 토지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관에 충분히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 토지거래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설명하고 소속 회원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및 협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주요 참석대상 - 토지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인협회 -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해주는 은행 및 보험협회 -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한국감정평가협회 - 신규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주택공사 등 - 기타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주유소협회 등 최근 토양오염문제가 환경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흔히 환경문제 하면 현상적으로 눈에 띄는 수질오염·대기오염·폐기물 등 문제를 떠올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 러브캐널(Love Canal)사건 및 타임즈 비취(Times Beach)사건에서 보듯이 토양오염은 언제 어떤 형태의 환경재앙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용산 미군기지내 유류저장시설 기름누출로 인한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 지하수 유류오염사건, 육군 구 정비창 부지였던 부산 문현지구 유류오염, 폐금속광산지역 주변의 중금속 오염 등 사례는 토양오염 및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 문제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토양오염이 왜 문제가 되는가? 토양오염은 토양생태계를 파괴함으로써 토양의 건강성을 해하고 자연계 안에서 물질 분해자 내지 생산자로서의 토양의 기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농작물 또는 지하수 오염 등 2차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지난 해 개정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토양환경보전법에는 두가지 획기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토양환경평가제도 이고 다른 하나는 오염원인자 범위의 확대이다. 토양환경평가제도는 공장이나 주유소 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차할 경우 매매 또는 임대차 당사자가 대상 부지의 토양오염 상태를 미리 정밀 조사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비용을 거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IMF사태 이후 이루어진 다수의 기업 인수·합병시 부지환경평가가 실시된 바 있어 오히려 제도화가 뒤늦은 감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시 부지의 토양오염문제가 매각협상과정에서 중요한 협상항목으로 대두 ▶선진국에서는 기업 M&A시 부지 오염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최근 국내사간의 M&A시에도 환경부하가 큰 정유·석유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오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점차로 다른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한편 오염원인자 범위의 확대는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실제 토양오염을 야기한 자뿐만 아니라 당해 부지를 양수하거나 현재 사용중인 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토양환경평가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토양환경평가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 촉매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토양환경평가제도의 도입과 오염원인자 책임범위의 확대는 오염된 토양에 대한 조사와 정화를 촉진함으로써 토양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이와같은 토양환경평가에 대한 다양한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붙 임 : 1. 토양환경평가 홍보 간담회 개요 2. 토양환경평가 시행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