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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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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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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까지 3,800억원 투자
■ 댐상류지역의 하수도보급률 48% 제고 계획
앞으로 댐상류지역의 하수처리장에 2005년까지 3,8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용담댐 등 15개다목적댐 상류지역에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82개(361천톤/일)를 설치하여 하수도보급율을 48%로 제고할 계획이다.
※ 댐상류지역은 소규모 부락단위(평균 20~30가구)로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고 마을하수도를 설치한 후 부락민(1명)이 전원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도 운영관리가 어려워 하수처리장 설치에 소극적인 실정임
환경부의 댐상류지역 하수처리장 설치대책에 의하면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토록 의무화하여 댐담수시기 이전에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을 반영토록 하는 하수도법개정안을 마련('02.4)하여 관계부처 협의중이며
또한, 시설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역내 산재된 하수처리장을 통합운영센타에서 운영·관리하는 자동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 또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공 및 운영관리까지의 책임소재를 일원화시키기 위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비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채택으로 절약되는 설치비만큼 양여금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 통합관리대상 하수처리장은 관리동, 탈수기 공동활용으로 설치비 절감분(20%)에 대해 양여금지원율 상향조정(53%→70%)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금년도에 15개 댐상류지역 관계기관 (시·군 및 환경관리공단 등) 참여하에 유역별 통합·자동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유역별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할 계획이며,
탐진댐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이어서 용담댐 및 남강댐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댐상류 하수처리장 설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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