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에 의한 환경오염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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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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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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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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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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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354
지식경제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서비스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어 이제까지의 제조업 중심의 환경정책의 틀에
서 탈피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의 김광임 박사는 산업연관분
석을 이용하여 서비스산업의 증가에 따른 환경영향을 분석한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는데, 그 동안 서비스산업에 대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논
의된 적은 많으나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나 환경
부문과 서비스산업 부문과의 연관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
가 발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의 서비스화가 촉진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의 경
우 전력·도시가스·수도부문, 운수 및 보관부문 등으로부터의 배출
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생활 폐
기물 배출을 유발하는 주요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산업에서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산업 자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와
연관된 다른 산업부문에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유발되는 간접적인 환
경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도소매업에 대한
수요가 10% 증가할 경우 도소매업 자체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크
게 나타나지 않지만 도소매업에 영향을 받는 전력·도시가스·수도
업, 석유석탄제품업, 운수 및 보관업 등의 생산 증가가 유발되어 황산
화물(SOx) 발생량이 각각 1.502톤/년, 939톤/년, 869톤/연 정도씩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의 경우에는 대기오염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비스 산업 중 음식 및 숙박업의 최종수요가 10% 증가
할 경우 자체부문에서 57,649톤/년의 생활쓰레기가 배출되어 직접적
인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
는 간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폐수 발생량의 경우에는 도소매업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 증가
할 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수의 양은 많지 않으나 도소매업과 관련
이 높은 펄프 및 종이제품제조업, 1차 금속업 등에서 각각 4,027m3/
일, 2,204m3/일의 추가적인 폐수가 유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김광임박사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21세기 지식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산업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특히 이제까지
의 제조업 중심의 환경정책 틀에서 탈피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
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의 경우에는 서비스산업이 유
발하는 간접적인 환경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한 전체 산
업적인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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