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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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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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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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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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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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504-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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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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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2-05
- 재활용가능자원의 집하·선별장 설치를 위해 2000년부터 3년동안 45개 시군구에 국고 130억원 지원포함 총 423억원 투자
- 2003년도에는 늘어나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선별 및 재활용사업 지원을 위해 국고 86억원 지원포함 총 382억원 투자하여 현대식 시설 등으로 교체
-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봉투값을 절약하고, 지자체는 매립·소각시설치 소요예산 감소효과
■ 쓰레기종량제 시행이후 늘어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량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3년동안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 사업으로 45개 지자체에 130억원을 지원하였다.
o 지자체에서는 국고지원 130억원을 토대로 지방비 293억원 포함 총 423억원을 투입하였다.
o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가정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모아 품목별로 구분하는 선별시설, 파쇄시설, 감용시설, 압축시설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설치할 수 있다.
■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국고보조금은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장 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목적에만 사용토록하였으며, 사업비의 30%를 국고로 보조하고 사업비의 70%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o 지원조건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거나 재활용시설이 없어 조속한 시설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그 우선순위는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거나, 조만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또한 시설설치 종류는 가급적 수동작업시설을 지양하고 자동화·현대화시설을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 금년에는 20개 지자체에 국고 86억원 포함 총 3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며,공공재활용기반시설인 집하·선별시설, 파쇄시설, 압축시설 등을 확충하여 소각·매립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회수·처리체계의 구축으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지자체별로는 경기 광명시 1,216백만원(총 4,055백만원), 강원 원주시 1,174백만원(총 9,784백만원), 전남 나주시 747백만원(총 2,490백만원) 등 총 20개 지자체에 국고 8,563백만원(총사업비 38,228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특히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선별시설 등의 자동화·현대화로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 및 원자재수입을 줄이는 효과(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와 환경보전과 경제활성화에 동시에 기여하고 이를 통하여 자원순환형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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