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 안" 발표
- 전체 공원면적이 247㎢(여의도 면적 83배) 증가된 6,720㎢로 확대
(6,473㎢ → 6,720㎢)
- 당초 작년 6월에 발표한 시안보다 편입과 해제면적이 모두 증가
( 편입 20㎢, 해제 22㎢ )하여 총면적은 큰 변동없음
-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계
획 수립 및 개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
o 환경부는 `97년부터 3년간 진행하여 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환경부(안)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안을 보면 현재의 국립공원 총면적 6,473㎢에서  247㎢(여의
도 면적 83배) 증가된 6,720㎢로 확대하여 공원자원 보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공원내 읍·면 소재지를 공
원구역에서 해제하고 밀집취락지구를 확대 지정하였다.
ㅇ 당초 시안과 비교하면 편입면적과 해제면적이 함께 증가하여 공원
보전  과 주민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한 점을 엿볼 수 있다.
o 이번 안은 작년 6월에 발표된 환경부 시안에 대하여 주민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인 주민대표와 환경단체,
학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앙의 총괄
협의회에서는 현지확인 등 수차례 진지한 토의를 거쳐 개별 지역 및
유형별로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 지역협의회에서 지역 실
정과 지형을 고려한 세부적인 조정안을 제출받아 이를 다시 협의하는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조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총괄협의회 위원구성 : 환경부(2), 학계 및 전문가(2), 주민대표
(2), 환경단체(2), 시·도대표(1), 국립공원관리공단(1), 조계종(1)
o 발표된 환경부(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 공원주변에 자원성이 양호한 지역 290㎢를 편입하여 공원구역을
확대하였는 바 이는 환경부 당초 시안보다 20㎢을 확대한 면적이다
· 주요편입예상지역 :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지역(31㎢), 설악산
국립공원 점봉산지역(17㎢), 계룡산국립공원 금수봉지역(5㎢)
- 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 면적을 축소하여 자연환경지구로 편입
하였고
- 자연환경지구를 행위제한이 가장 엄격한 자연보존지구로 대폭
확대하는 등 보전위주로 조정하였다.
둘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경계부에 위치한 취락과 대규모 농경지
등  43㎢를 해제하였다. 이는 당초 시안의 21㎢보다 배나 증가한 것이
나,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해상공원의 읍·면소재지와 북한산 국
립공원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 해제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다.
- 현재의 취락지구를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하여 행
위제한이 다소 완화되는 밀집취락지구는 당초 109개소에서 166개소로
57개소를 확대·지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였다.
이는 당초 밀집취락지구를 20호이상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
로 지정하던 것을 20호이상 법정어항과 50호이상 지역은 도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추가한 것이다.
- 집단시설지구로 지정된 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기존건축
물의 개·보수가 어려워 민원의 온상이 되었던 바  10년이상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는 지역은 이를 폐지, 축소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거
나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당초 시안에는 10개 집단시설지구를 폐지하였으나 이번안에서는  
17개소를 폐지하여 민원해소에 더욱 노력하였다.
- 또한 자연환경지구내 5호이상의 취락을 자연취락지구로 신규로 지
정하였다.
o 이번 구역조정으로 혜택을 보게 될 주민은 해제 24천명, 취락지구
신규지정, 밀집취락지구 지정 45천명으로 공원내 거주주민 111천명의
63%에 해당하는 69천명이 될 전망이다
셋째, 이번 구역조정으로 해제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
기 위해
- 해제대상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용도지역지정 등으로 친환경적
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후에 해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해 오면 이를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하여 환경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토록 할 계획이다.
- 개발시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시
설, 주변 경관을 해치는 고층건물 또는 유흥업소가 난립되는 것을 방
지할 계획이다.
- 한편, 해제될 경우 대부분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되는 바 건교부가 이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
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개발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
인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 건폐율 60%이하 → 2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 준농림지역 : 건폐율 60%이하 → 40%이하
용적률 400%이하 → 80%이하
o 환경부는 이번 안을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와 시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원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공원계획을 변경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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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별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시일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송부할 예정
이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향후 자치단체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