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대구 매일신문 낙동강수계 목표수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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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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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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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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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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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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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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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3-09-03
1. 보도일 및 매체 : 2003.9.2일자, 매일신문 2면
2. 보도내용
o 위천공단 개발 여건 충분 오염총량제 기준 밑돌아.. 환경부 자료
- 낙동강수계 대구-경남지점의 목표수질이 BOD 2.9ppm으로 확정돼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지역공단조성이 활기를 띨 전망
- 환경부가 2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목표수질에 따른 대구.경남 경계지점의 하루 오염배출 허용량은 6천820kg, 성주지점은 7천361kg으로 최종 고시된다"고 밝힘
- 200만평의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도 오염배출량 하루 1천300kg 여유
3. 해명 사항
보도내용 중 다음 사항은 사실과 다름
① 환경부가 2일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② "오는 2010년까지 목표수질에 따른 대구.경남 경계지점의 하루 오염배출 허용량은 6천820kg, 성주지점은 7천361kg으로 최종 고시된다"고 밝힘
<①에 대하여>
o 환경부는 백승홍 국회의원에게 동 자료를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에 기재된 수치는 환경부에서 검토·작성된 것이 아님
- 다만, 낙동강수계 목표수질이 확정되어 2003.9.3 관보에 고시될 계획임을 관련 시·도 및 국회의원 등에 알려준 바 있음
<②에 대하여>
o 환경부는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고시하는 것으로, 오염배출 허용량, 삭감량 및 삭감계획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아님
- 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 고시에 따라 해당 시·도에서는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2004.1월 중순)하여야 하며,
- 각 시·군은 시·도의 기본계획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염총량 관리조사·연구반」의 기술 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오염배출허용량, 삭감량 및 삭감계획 등은 동 시행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나올 수 있는 수치임
환경부 유역제도과장 오 종 극
(02) 2110-6835~7, 담당 김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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