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환경감시대 환경오염 단속·수사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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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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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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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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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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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2110-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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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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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05-07-28
□ 금년 상반기 4,568개소 단속, 696개소 적발(위반율 15.2%)
- 폐수무단방류 등 244개소 환경범죄행위 입건·수사
환경감시대 기능을 수사 중심체제로 전환, 연중 기획수사
■ 환경부는 ’05년 상반기 동안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환경감시대에서 상수원 오염원, 오염심각지역 오염원, 반복위반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4대강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오염원 등 총 4,568개소를 특별점검하여 환경법령을 위반한 696개소(위반율 15.2%)를 적발하였다
또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409건의 환경사범(검찰합동으로 적발한 174개소 포함)에 대한 처리결과 244개소는 자체에서 입건·수사하여 범죄혐의 사실이 있는 225개소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합동으로 적발된 환경사범 등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토록 하였다
※ 환경감시대 수사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
■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감시대 업무를 환경범죄 수사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상수원오염사범 등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금년 상반기 중 환경감시대별 주요 기획단속·수사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강환경감시대는 팔당호 주변 및 상류지역에 대한 무허가 배출업소,오·폐수 무단방류행위 등 집중 단속·수사
낙동강 환경감시대는 도자기 조각 190여톤을 불법매립하고, 폐수를 무단방류한 k세라믹 대표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수사
금강환경감시대는 공장 신·증설이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등 무더기 적발
영산강환경감시대는 축산폐수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하여 영산강에 폐수를 무단배출한 축산업자 등 무더기 적발
<참고자료>
1. ''05. 상반기 환경감시대 업무실적 세부내역.
2. 4대강 환경감시대별 보도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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