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환경예산 2조 8,594억원
(환경부소관 1조 4,258억원, 지방양여금 1조 4,336억원)
o 급수취약지역 지방상수도 사업비 45.6% 증액(1,217→1,772억원)
o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예산 40% 증액(500→700억원)
o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비 신규 지원(214억원)
o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 예산 신규 지원(11억원)
내년도 환경예산(안)은 금년예산 2조 6,392억원보다 8.3%가 늘어
난 2조 8,594억원으로 확정
- 이중 환경부 소관 예산은 금년(1조 4,142억원)보다 116억원이 증
가한 1조 4,258억원이며,
- 하수처리장 설치, 오염하천정화 등 수질개선 지방양여금은 금년
(1조 2,250억원)보다 17%가 증가한 1조 4,336억원임
내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 상수도시설이 열악한 농어촌·도서지역 및 중소도시의 상수도사업
에 금년(1,217억원)보다 45.6%가 증가한 1,771억원을 지원
-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44.4% 지원 확대(332→480억원)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44.9% 지원 확대(247→358억원)
-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 46.6% 지원 확대(637→934억원)
② 경제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
한 투자 대폭 확대
- 미래 유망산업인 환경기술(ET)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금년
에 처음으로 5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는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 예산
은 40%가 증액된 700억원 편성
-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산·관·학이 공
동 협력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한 지원 확대(25→39억원, 15
→17개소)
-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기술 산업화 자금 지원
확대(640→740억원) 지원
- 경제와 환경의 통합지표인 녹색 GDP 도입을 위한 연구사업 신규
지원(3억원)
③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를 억제하여 적조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하
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4억원을 신규로 지원
- 2005년까지 하수슬러지 소각 또는 재활용시설 179개소를 설치
- 2002년에는 전남, 대구 등 8개 광역시설 설치
④ 생태계보전대책과 국토환경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 지원
- 생물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한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
을 신규 지원(11억원)
-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생물다양
성관리계약과 고유생물종 보전을 위한 생물주권확보대책사업 신규 지
원(4억원)
- 국토환경용량 조사, 친환경적 토지이용 기준 마련 등 국토환경보
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신규 지원(3억원)
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을 위한 투자 확대(407→454억원)
- 대도시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을 목적으로 역점추진하고 있는 천
연가스시내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이동 충전차량 50
기에 대하여 대당 2억원을 신규 지원
- 천연가스와 경유가격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1㎥당 104원을 국고
에서 신규 지원
⑥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융자 자금 이자율(5.25%)의 일부(2.25%)를
국고에서 신규 지원함으로써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촉진 유도
⑦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129→188억원)
- 농어촌 폐비닐의 수거·처리 확대를 위해 폐비닐 비축·처리시
설 설치사업 33.2% 지원 확대(93→124억원)
- 지자체의 재활용품 집하·선별장 확충예산 77.5% 증액(36→64억
원)
붙임 : 1. 주요 부문별 예산(안) 내역
2. 2002년도 중점 투자사업
3. 2002년도 주요 신규사업
4. 2002년도 자연감소사업